법령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제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2001년
1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0헌마654, 2001. 11. 29., 각하
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제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(동조 제3항, 동법시행령 제8조 제1항)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제8조제1항등위헌확인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1999년
2. 대법원 1999. 3. 9. 선고 98두19339 판결
[공중보건의사복무기간연장처분취소][공1999.4.15.(80),687] 공중보건의사복무기간연장처분취소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97년
3. 국민권익위원회 1996-01759, 1997. 2. 14., 기각
공익근무요원소집처분취소청구 공익근무요원소집처분취소청구 국가공무원복무규정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시행령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농어촌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병역법 병역의무의특례규제에관한법률 한국방송공사법 1995년
4. 대법원 1995. 11. 14. 선고 95누3992 판결
[입영처분취소][공1996.1.1.(1),74] 입영처분취소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병역법 병역의무의특례규제에관한법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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